LH, 재정악화·자재비 상승 등 사업비 증액 요구
청양군 등 4개 시·군, 최대 100억 원 이상 추가 부담
박상돈 협의회장 "법적 조치 검토해야"

LH가 충남 4개 시군과 추진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지자체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입장을 전하고,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여군 제공.
LH가 충남 4개 시군과 추진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지자체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입장을 전하고,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여군 제공.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협의회)가 답보 상태에 놓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사업은 LH가 지난 8월, 4개 시·군(천안·예산·부여·청양)에 자재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최대 200억 원 이상 사업비 ‘순증액’을 요구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

청양군은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협의회에서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국외 출장으로 불참한 김돈곤 군수를 대신해 이종필 부군수가 대신 참석했다.

청양군 “LH 추가 분담금 요구, 일방적”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공주택사업(교월2지구·정산3지구)를 추진 중이다.

LH와 협약 당시 지자체 간 분담금을 ‘정액제’ 또는, ‘확정금액’으로 하고 추가 정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LH는 재무악화를 이유로, 군이 교월2지구의 지자체 분담금 34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추가 부담을 요구했다.

이 부군수는 “지자체 입장에선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는 추가 부담금 요구를 받고 있다”며 “증액분에 대해 당초 협약 비율대로 진행될 수 있게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 지차제별로 상향된 비율과 금액은 ▲청양군, 기존 36%(95억 원)→ 49% 상향 151억 원 ▲천안시, 기존 18%(104억 원)→ 38% 상향 168억 원 ▲부여군, 기존 8%(44억 원)→ 43% 상향 226억 원 ▲예산군, 기존 34%(69억 원)→ 45% 상향 109억 원.

박상돈 협의회장은 “우리 지자체 입장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소송이라도 제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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