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와 충남 4개 시·군이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이 위기에 놓였다. LH가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최대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순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천안·예산·부여·청양은 LH가 사업비 증액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액되는 사업비가 터무니 없이 커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LH와 협의 후 각 시·군에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 

4개 시·군, 당장 재원 마련 불가능..“원안대로 가야”

앞서 LH와 4개 시·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천안시는 지난 2020년 입장·동면에 각각 142, 172세대를 짓기로 하고, 당초 협약대로 두 곳을 합쳐 지자체 부담금 104억 원을 이미 납부했다. 

예산군도 같은 시기 신례원리 일원에 국민·행복주택을 각각 50호씩 짓기로 하고 사업비 69억 원을 확정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8년 동남리 일원에 국민임대 100호, 행복주택 50호 건축에 총 44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청양군은 교월1~2지구에 국민·행복주택을 비롯한 고령자 복합주택 건설을 협약했다. 1지구와 고령자 주택은 준공단계에 있고, 2지구인 행복주택 지자체 부담금만 증액을 요구받았다. 교월2지구는 2018년도에 협약, 180세대 주택이며 군비 부담금은 38억 원이다.

각 시·군별 추가 부담금은 ▲천안 275억 원 ▲예산 109억 원 ▲부여 232억 원 ▲청양 50억 원이다. 

LH ‘재무건전성’ 관련, 지난해 정부 부처 경고 이어져 
“궁여지책 지자체에 협조 요청”..국토부-LH 최종 협의안 ‘주목’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재무건전성 위험기관으로 LH를 선정한데 이어 감사원도 감사에서 LH 채무에 우려를 표했다. 

LH는 지자체에 사업비 증액 요구 원인으로 공사비 상승과 정부 부처로부터 평가받은 ‘재정경고’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4개 시·군과 협약을 맺은 시기는 이 보다 훨씬 전이다. 

LH 관계자는 “궁여지책으로 지자체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 LH 입장에서는 백방으로 사업성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추진하는 사업 뿐 아니라, 자체 내부 사업도 축소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요구한 금액과 관련해선 “확정된 건 아니다. 충분히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토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LH가 2018년도에 사업을 선정 해놓고 추진된 게 없다.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부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 확인 점검 요청을 해둔 상태”라며 “지자체 실무자들끼리 모여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LH 재무 상태가 감사원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지자체 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협약을 맺은 시기와 감사원 지적 시기가 최소 2년이상 차이가 난다. 원래 계획대로 2018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했으면 공사비 상승에 영향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산군 관계자도 “LH 입장은 이해가 된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하다. 협약 당시 지자체 부담금도 LH가 제시했다”며 “증액 편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수용할텐데,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어 증액이 어렵다고 회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LH 본사는 이달 말 각 지자체를 방문해 지자체 부담금 증액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