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남 4개 시·군(천안·예산·청양·부여)이 2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결국 사업 철회 수준의 잠정 중단 가닥으로 굳혀졌다.

이번 사업은 LH가 각 시·군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최소 50억 원에서 275억 원의 사업비 순증액을 요구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됐다. LH는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재무건전성 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재정경고’를 이유로 내세워 왔지만, 이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이후의 일이다.

LH와 4개 시·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각 시·군이 요구받은 추가 부담금은 ▲천안 275억 원 ▲예산 109억 원 ▲부여 232억 원 ▲청양 50억 원이다.

27일 <디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시는 사업 철회를 결정지었고, 예산군은 뚜렷한 대책 없이 교착 상태에 놓였다. 부여군은 시굴 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그나마 상황이 낳은 청양군은 당초 LH와 교월1~2지구에 국민·행복주택을 비롯한 고령자 복합주택 건설을 협약하고 1지구와 고령자 주택은 준공한 상황이다. 2지구인 행복주택 지자체 부담금 증액을 요구받은 가운데 충남도의 사업인 리브투게더 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 박상돈 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2022년 동면(62억 원)과 입장면(42억 원)에 각가 142세대, 172세대를 짓기로 협약했다. 당초 지자체 부담금이었던 104억 원은 일찌감치 납부했다.

이후 시는 협약대로 기반 시설 공사를 맡아 진행했고 공공주택과 연계 계획으로 착공했던 입장면 하장리 도로는 다음달 준공 예정이다.

시는 추후 사업 취소에 따른 기투입 비용 회수 여부, 인근 지역 주민·토지주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도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당초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던 신례원 일대는 최근 다른 임대 아파트 건설 승인이 접수된 상황으로, 종합적인 수요 검토를 재진행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공사 부지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굴됐다. LH가 국가유산청에 문화재 심의를 올린 결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파일 공법’ 금지 요구를 받아 다른 공법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 처리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법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이 요구받은 사업비 232억 원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각 시·군별로 처한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사실상 취소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LH와 국토부가 빨리 명확한 입장을 내놓던지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는 3월 28일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했다. 충남과 같은 상황인 완주군도 LH의 추가 부담금 요구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