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남 4개 시·군(천안·예산·청양·부여)이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올해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LH가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각 시·군 별로 최대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순증액’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원안 추진을 고수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올해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LH와 각 시·군이 여전히 사업비 분담율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 

천안시는 6월중으로 LH에 공식 공문을 보내 최종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원안 추진’ 계획이 불발될 시 ‘사업 취소’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LH와 4개 시·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각 시·군별 추가 부담금은 ▲천안 275억 원 ▲예산 109억 원 ▲부여 232억 원 ▲청양 50억 원이다.

‘공약사업’ 천안시, 최악의 경우 ‘사업취소’ 
청양군 ‘도시리브투게더’ 전환 검토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받은 천안시의 경우, 박상돈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시는 오는 6월 중으로 사업 추진 지속 결정을 위한 공문을 LH에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원안대로 추진해야한다는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관련해 공문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LH가 원안대로 진행이 도저히 어렵다고 한다면 사업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기투입 회수 비용 문제와 인근 지역 주민, 토지주 등이 기다렸던 보상 문제 등 해결할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청양군의 건의사항에 “지자체 입장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소송이라도 제기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양군은 LH와 추진하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충남도 주거정책인 ‘리브투게더’ 사업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당초 LH와 교월1~2지구에 국민·행복주택을 비롯한 고령자 복합주택 건설을 협약했다. 1지구와 고령자 주택은 준공했고, 2지구인 행복주택 지자체 부담금만 증액을 요구받았다. 

현재 도와 ‘리브투게더’ 사업 전환을 위한 업무 협의단계에 있다. 

LH ‘사업성 확보’ 노력..“지자체만 손해보라는 것 아냐”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각 시·군과 마찬가지로 LH도 사정이 어렵다. LH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건 감사원 감사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기획재정부는 재무건전성 위험기관으로 LH를 선정하고, 감사원도 감사에서 LH 채무에 우려를 표했다. 

LH는 이전부터 사업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사업성 ‘착수 충족 기준’이 상향됐다. 

이에 LH는 모든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분담율 조정을 비롯해 사업규모 축소 방안 등을 수립했고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내용을 공유했다. 

LH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협약 내용에 상호 여건이 달라진다면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지자체만 손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마이너스 사업을 공동 분담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제까지고 시간만 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