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과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3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협의회)에서 ‘의료 지원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국이 ‘의료대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두 지자체장의 장기적 해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김 시장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충남형 의료 후불제 지원 사업’ 도입을 제안하고, 박 군수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金, 적기 치료 놓치는 ‘의료취약계층’ 경제 부담 덜어야 
朴, 농촌지역, 공중보건의 채용 ‘하늘의 별따기’ 

김 시장은 “의료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전역에 적용될 대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자리 잡아 보험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 때분에 적기에 치료 못 받는 도민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은 ‘선치료 후지불’이 돼야 한다”며 “도내 각종 의료, 금융기관과 함께 의료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상돈 협회장은 “시군, 도지사가 공동으로 보조를 해주고, 후불제로 시행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라고 화답했다. 

박 군수는 ‘지방의료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농어촌 보건의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라며 “지난 1979년 이래 변함이 없다. 육군, 공군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훨씬 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 차이도 현역 병장과 비교해 크게 높지 않은데, 이런 현실은 공중보건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반면 “의료기관이 부족한 부여군이나 농촌지자체는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게 현실”이라며 “부여군에 배정된 의과 공중보건의는 18명이지만, 3년 만에 6명(33%)이 감소했다”라고 토로했다. 

박 군수는 “현재 12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지소 16곳을 순회 진료하며 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공중보건의가 휴가나 교육, 군사훈련에 참여하면 대체 진료도 어려워 주 5회에서 주 2~3회로 진료가 줄어든다”라고 전했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다수 민원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를 이뤄 지원 기피를 막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선 “공중보건의 부족 시 의료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예산 지원도 꼭 필요하다. 인력수급이 부족할 때 일반 의사를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공급하는 실정인데 부여의 경우 1년에 16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