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초선 국회의원들이 12일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토론에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 대응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된 충청권 의석수의 균등한 배분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 토론에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소선거구제 부작용을 중대선거구제 채택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치문화에 친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소선거구+권역별 비례 혼합형으로”
박영순 “지역균형 비례제로 지역 소멸 대응해야”

문 의원은 특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은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소선거구제 대표성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문 의원에 이어 발언대에 선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 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제안이다. 전국을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 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석을 차등 할당하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 지역별 의원 수의 양극화는 지역 일꾼의 양극화이자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지역 일꾼의 양극화를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제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약자인 지방과 지역을 대변해야 할 때”라며 “2024년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시대정신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이어야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에 정치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정문 “권역별 인구수로 비례 선출, 충청권 대표성 강화”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기준을 ‘권역별 인구수’로 하고, 비수도권에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가 50만 명이나 많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같다”며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 선출 기준을 인구수로 해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정치적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중요한 건 제도가 무엇인지 보다는, 제도의 운영 방법”이라며 “정치공학이 아닌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리라 믿는다”며 선거제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지난 10일 첫 토론을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