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변화된 선거제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들어 던진 화두이기도 하다. 

국회 역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는 4월 10일이고,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15~16일 소위 열어 선거제 개편 초안 논의
국민 인식조사 결과, 연동형 비례제 찬성 의견 높아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5~16일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에 따르면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21대 국회 선출방식과 같은 소선구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역구와 관계없이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70%가 넘는 국민이 선거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0.9%,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1.5%로 조사됐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3.6%,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3.1%, ‘잘 모르겠다’는 10.9%로 집계됐다. 

또 조사 대상자 중 68.8%가 정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인지도는 47.7%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46.5%)이 반대(36.5%)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정개특위가 지난달 27~30일 전국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8%포인트).
 
與 중대선거구제 도입 소극적, 수도권 의원 반발 '변수'  
김종민 “찔끔 개혁이냐, 제대로 개혁이냐의 문제”
장철민 “의원들 토론만 아닌, 국민 다수 공감대 중요” 

그러나 선거제 개편이 현실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총선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를 위해선 다음 달 말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던 윤 대통령이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 역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회원인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선거법은 위성정당 문제가 있어 손을 봐야 한다. 다만 찔끔 개혁하고 말 거냐, 제대로 개혁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현상 유지를 바라는 의원들의 숫자는 많지만, 명분이 없다. 의원들 사이에 많은 공론이 벌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의원들의 토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선거제 개편은 특정 선거제에 대해 답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비롯한 여러 계층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