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선거법 개편안을 3가지로 정했다. 3가지 방안 모두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인데, 이 중 2가지 안은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내용이어서 현실성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정치관계법소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고,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또 준연동형은 현행대로 50%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1안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영동형 비례제
1·2안 모두 비례대표제 ‘50석 확대’
3안 중대선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정수 유지하되 지역구↓ 비례대표 ↑

1안(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은 소선거구제에 비례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97석을 합한 350석으로 정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이다.

2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은 소선거구제에 비례 의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는 대신, 의원 정수만 350석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또 3안(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은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는 의석수를 증원하고 병립형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에서는 3명에서 최대 10명을 뽑고, 농산어촌 지역은 1인 선거구를 구분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치관계법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소멸, 지역갈등, 정치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만, 3가지 안 중 2개 안에 의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야는 세비 동결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이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전원위가 열리면 2주 간 의원 299명 전원이 3가지 안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이게 된다. 국회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오는 27일부터 2주간 의원 전원 ‘토론’
장동혁 “속도감 있는 토론 통해 최선 개선 방안 찾아야”
이상민 “책임 정치, 효율적 의사결정 작동 선거제 필요”
세부 쟁점 정당·지역간 이해관계 첨예..순탄치 않을 듯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당장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정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가 모든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당이 오랫동안 호남과 영남의 지역적 특권과 결부되어 적대적 공존하고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만 하고 있다”며 “책임 정치가 강구되고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선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부 쟁점으로 들어갈수록 정당 간 또는 지역구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조율과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당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