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일본(도쿄)·독일(프랑크푸르트)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도청 공무원을 해외사무소장으로 파견하는 방안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다음 달 21~27일까지 일본 해외출장 중 도쿄 해외통상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보류됐다.

지난달 31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기경위)에 제출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당시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은 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도청 공무원 소장 파견’과 관련해 “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5급 또는 6급 공무원 1명을 소장으로 파견해 현지 직원 채용과 사무소 운영, 평가, 도 감사 등을 실시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규 기경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탈(脫) 중국 외국자본 유치와 통상진흥 거점화를 위해 추가 개소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무원 선발 방식과 인건비 산정 적정성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의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도 공무원 소장 파견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명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청양)은 “공무원 파견과 코트라 위탁 등 어떤 방식이 충남도에 이점을 가져올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국민의힘·홍성2)은 “(파견 공무원)주택 임대비와 자녀 교육비, 여비 등을 소요 예산을 포함했어야 한다”며 “시작 해놓고 몇 년 후 몇 십억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도 공무원의 통상사무소장 파견 여부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일본 통상사무소 개소 '상반기→하반기' 연기
"상반기 공무원 선발 후 하반기 개소 절차 이행"

앞서 도는 올해부터 해외통상사무소를 ‘위탁’에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도가 직접 통상사무소를 운영해 기존 수출지원 중심에서 외자유치와 국제교류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 동의안을 받은 뒤 공무원(5~6급) 선발과정을 거쳐 일본 5월, 독일과 기존 사무소 3곳은 7월 파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사실상 일본 사무소 개소식은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도 투자통상정책관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공무원 소장 파견 시 전문성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인만큼, 5월 임시회에서 추가 논의 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동의안 보류로 일본 사무소 상반기 개소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상반기 중 소장 파견 공무원을 선발하고, 하반기에 개소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기존 운영 중인 베트남(하노이)과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에 이어 올해 일본(도쿄)과 독일(프랑크푸르트), 내년에 미국(LA)과 중국(상하이) 통상사무소 개소를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