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끌 민선8기 대전시정의 청사진이 담긴 인수위원회 백서가 발간됐다. <디트뉴스>는 총364페이지 ‘백서’에 담긴 이장우 시장의 철학과 가치, 핵심공약 실행계획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인수위원회 4개 분과 1개 TF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김재중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의 결과물은 ‘백서’의 3부에 집약돼 있다. 3부에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 분과별 활동보고서, 민선8기 주요정책 등을 담았다. 3부에서도 특히 13페이지 분량의 ‘민선8기 주요정책’ 부분이 핵심 중 핵심이다. 이장우 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정책에 집중할 것인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총 9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순번도 매겼다. ①도시철도 2호선 문제점 및 신속추진 방안 ②온통대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③베이스볼 드림파크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보문산 전망대 사업 전면 재검토 및 발전적 사업 방안 ⑤장대교차로 개선 방안 ⑥나노·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⑦전국 최고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⑧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지원중심 은행 설립 ⑨방위산업 육성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이장우 시장 핵심공약인 도시철도 3∼5호선 동시추진, 산업단지 500만평 플러스 알파 조성,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도로 일부구간 지화화 등 대형공약이 ‘주요 정책’에서 모두 빠졌다. 물론 공약 폐기는 아니다. 분과별 활동보고서에는 추진 의지를 담았지만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이한 점은 민선8기가 전면에 내세운 9대 정책 중 상위 5개 정책이 모두 ‘민선7기 정책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정책’이라는 점이다. 이장우 시장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고유 정책, 그가 내세우는 비전인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함축하는 정책을 전면에서 찾아볼 수 없다. 6순위 나노·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8순위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지원중심 은행 설립 정도가 그나마 독창적일 따름이다.

1순위 정책 ‘도시철도 2호선 문제점 및 신속추진 방안’은 이장우 시장이 선거기간 내걸었던 공약이 아니라 당선 이후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 당선 이후, 대전시 실무 책임자가 갑작스레 “사업비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 이후에 이 시장이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선 상황이다.

인수위가 이 시장 핵심공약 ‘3∼5호선 동시추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2호선 해결’을 1순위 정책과제로 내세운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인수위 건설교통분과는 ‘3∼5호선 동시추진’을 핵심사업으로 원안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결국 이 시장이 ‘2호선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3∼5호선 동시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출구전략으로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2순위 ‘온통대전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마찬가지다. 민선7기 정책에 대한 수정·폐기 정책이다. 인수위는 중앙정부 재정지원 축소와 계층간 불평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완전폐기’가 아닌 ‘축소’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인수위는 캐시백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와 법인 등에서 발행시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는 온통대전을 확대하는 방안 등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완전폐지에 따른 시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지역화폐 이용률 저하와 자연도태를 유도하는 출구 정책으로 읽힌다.

민선8기 3순위 정책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추진은 정책방향 자체가 모호하다. 이장우 시장은 후보시절 ‘돔구장 변경’을 공언했지만, 당선 이후 한 발 물러섰다. 인수위는 “복합문화공간 확보와 향후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 돔구장 전환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담기지 않았다.

4순위 정책인 ‘보문산 전망대 사업 전면 재검토 및 발전적 사업 방안’은 이장우 시장 취임 초 가장 크게 논란이 불거진 사업이다. 인수위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축소되고 변질이 되어 현재의 추진방향으로는 보문산 관광 거점화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백서에 “전망대를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환경단체 반발로 제외된 케이블카·모노레일을 재검토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역시 민선7기 사업에 대한 ‘재검토’ 정책이다. 또한 환경논란이 불가피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순위 ‘장대교차로 개선방안’은 과연 이 문제가 시정의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될 만한 의제인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민선7기 당시 지역언론 한 곳이 입체교차로 건설을 집요하게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지만, 기재부의 사업비 증액 불가 방침 등으로 평면교차로 건설이 이미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미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교차로 1곳의 건설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민선8기 대전시정’의 5순위 정책과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건설방식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 배경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나마 후순위인 6∼9위 4개 민선8기 주요정책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이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춰 추진할 수 있는 고유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친기업 일변도 경제정책’이기는 하지만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며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이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들이다.

6순위 나노·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7순위 전국 최고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8순위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지원중심 은행 설립, 9순위 방위산업 육성 등이 그 내용이다. 제2 대덕연구단지와 방위사업청 이전 등 대통령 공약과도 연계할 수 있어 성과만 낸다면 ‘이장우 시장의 치적’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