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화력발전 폐쇄 대응 기금 100억 조성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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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돈 기자] “탄소중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입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충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겠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해 12월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밝힌 목표이자 의지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시기를 당초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작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충남은 대한민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기가 있어 탄소중립 성공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탄소중립 ‘신호탄’ 쏘다


충남은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또 2025년까지 보령화력 5·6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 2045년까지 도내 모든 화력발전을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책에 기업과 정부단체,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고,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농축수산 부분 온실가스 감축, 탄소 흡수원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탈석탄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중·일 지방정부와 국제컨퍼런스·포럼을 개최해 세계 각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 2018년 기준 1억613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2030년 970만 톤, 2035년 8000만 톤, 2040년 4000만 톤으로 줄이고, 2045년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100억 조성..재생·수소에너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 여야 대선후보 ‘정의로운 전환’ 지원 약속


충남도는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사진.
충남도는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도는 화력발전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실직과 지역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6월 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해 4개 시·군(당진시, 보령시,서천군,태안군), 발전3사(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부발전)가 참여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를 앞두고 도가 내놓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출연비율은 도 30%, 시·군과 발전3사 10%씩이다. 기금은 고용승계와 재취업 훈련, 취업알선, 전업 지원 등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과 관련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화력발전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응으로 재생·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양 지사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생산 플랜트와 풍력태양광 발전소를 집중 조성하고,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며 ‘충남 에너지 전환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 석탄발전 등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대선 후보 또한 최근 선거 유세 과정에서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보상론을 잇따라 제기해 지역사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해 3월 보령화력발전소 홍보관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남의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해 3월 보령화력발전소 홍보관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남의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역에너지 산업전환 지원 필요"
전문가, 정부 공모사업 수주 및 컨트롤타워 필요성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혁중 한경대 석좌교수(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순환경제분과위원)는 2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 목표를 이루기에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그린뉴딜 관련 ‘탄소중립 예산’은 여러 중앙부처에 중점적으로 반영·편성됐다. 충남은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환경부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등 수 백억에 달하는 지자체 공모사업이 여럿 있다”며 “충남도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하려면 이런 사업을 수주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지역에너지 산업전환 지원사업’ 예타 반영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그린뉴딜예산 10%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조성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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