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어떤 이슈와 쟁점이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과 현안이 주된 감사 대상인 가운데 일부 정치적 사안을 놓고 공방도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감기관인 충남도는 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국감 요구 자료는 대제목만 300건을 넘어섰다. 세부 제목까지 포함하면 1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도는 국감 1주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요구 자료를 책자로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 공무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에게 현안사업 보고를 통해 충남공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삽교역 신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도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숙원 과제이다. 

행안위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갑) 등 충청권 의원이 속해 있다. 

이명수 의원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충남도는 복지 확충에 치중해왔다. 이번 국감을 통해 도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명수 의원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 지사의 재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 의원 역시 충남지사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 이 의원은 민선 7기 충남도 실정(失政)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이고, 양 지사는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비위 솜방망이 처벌’ ‘양승조 대선 출마’ 비판 예상
정의당, 충남공항 건설 반대 목소리 가능성

성 비위 공직자의 솜방망이 처벌도 이슈화할 공산이 높다. 최근 행안위 소속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충남지방공무원 성비위는 24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처벌은 감봉·견책(11건) 등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  

충남도 산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직장 내 성 비위 혐의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게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해당 원장은 징계위원회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양 지사를 겨냥한 공세도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도정이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양 지사의 대권 도전을 비판했다. 양 지사가 충남지사 재선 도전과 대권 재도전을 시사한 바 있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 역점사업인 ‘충남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최근 “충남공항 건설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때문에 행안위 이은주 의원(비례·정의당)이 충남 탄소중립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충남공항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선 감사위원들의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언론에서 지적한 보도 내용과 위원들의 요구 자료 등을 검토해 예상 질문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음주운전 사고, 노인 교통사망자 등 질의가 예상된다. 충남은 지난 국감에서 음주운전 사고 전국 1위 불명예와 관련해 지적은 받은 바 있다. 

행안위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은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이밖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