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 최대 숙원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당초 이달 28일 예정됐지만, 예산군과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29일 민선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삽교역 신설 추진과정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먼저 황 군수는 “국가사업은 처음에 확정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닫고 있다. 군민들이 140일 째 세종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군수로서 정말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군수에 따르면, ▲기본계획 이전 확정 여부 ▲준고속철도 평가 기준 ▲혁신도시 수요변경 반영 등 세 가지 쟁점이 신설여부를 결정할 핵심이다. 국토부는 예산군과 충남도의 주장에 공감해 삽교역 사업총액 변경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 

첫 번째 쟁점은 삽교역 확정 시기가 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이전이었는지 여부다. 처음 ‘장래신설역’으로 고시된 만큼, 이미 건설 계획이 세워져 반영됐다는 게 예산군과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부정하고 있다. 예산군은 ‘이전에 세워진 계획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유명 로펌의 자문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두 번째는 ‘준고속철도’의 해석이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분석에서 삽교역의 B/C값이 1 이하로 나온 건 ‘일반철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KDI는 시속 300㎞ 이상이면 고속철도, 미만이면 일반철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속 260㎞의 서해선 복선전철을 ‘준고속철도’로 지정했다. 

예산군은 ‘준고속철도’를 정부가 고시해 놓고, 평가기준을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만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준고속철도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그게 안 되면 고속철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요예측이다. 11개 기관이 이전한 전국 혁신도시 평균값을 삽교역 수요예측에도 반영해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는 게 예산군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KDI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황 군수는 “사실 28일 기재부 투자심사과에서 심의 일정이 잡혔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 쟁점이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국토부와 재검토를 요청, 일정이 취소됐다”며 “7월 중 다시 잡힐지 모르겠지만, 쟁점에 대한 합의가 우선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방문했을 때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에 큰 예산을 들여 특별대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려던 삽교역에 228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며 “위원장은 당이 다른 군의원과 기초단체장이 함께 찾아온 게 이례적이라면서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성군의 삽교역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특성상 문제가 되는 사안은 피하려 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속은 시원해도 이슈로 부각되면 삽교역 신설이 지연될 것”이라며 “최근 홍성과 택시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할 입장에서 (갈등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할 말은 많지만 자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