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주)(이하 대전열병합)의 전력증설 계획을 둘러싸고 환경논란이 불 붙었다. 대전열병합이 LPG와 벙커C유 등을 사용하는 기존 113MW(메가와트)급 발전설비를 495MW급 LNG발전 설비로 교체하기위해 사업변경 절차에 들어가자, 주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가장 큰 쟁점은 환경논란이다. 반대 측 주민들은 대전열병합이 발전용량을 늘리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LNG가 청정연료라는 인식이 있지만 석탄 화력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1/3, 초미세먼지 1/9정도를 배출하며 질산화물은 석탄 화력과 비슷하게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열병합은 억울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LPG와 벙커C유 등을 사용하던 노후화된 발전설비를 그나마 환경 부담이 덜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LNG로 교체하면,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주변지역 주민들과 산업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양측의 진실공방이 상당부분 진전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이 등장하고 각종 수치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대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쟁점은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지냐 아니냐다. 때문에 향후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이번 환경논란 이면에 깔린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대전열병합은 지역에 약 5000억 원을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더 저렴한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셈법이 그리 간단치 않다. 대전열병합 발전설비 교체는 지역 에너지공급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열병합이 설비교체를 통해 기존에 거래하던 연료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기업 도매상과 거래하면, 이 소매상 입장에서는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를 들었지만, 에너지 공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그 만큼 복잡하다는 이야기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대다수 집단민원의 중심에는 정치권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가 갈등 속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해 왔다. 갈등의 전면에서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실리는 정치인에게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물론 이 같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이해관계 없는 정치·경제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누구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한 상충과 대립 속에서 합의점이 도출된다.

단, 게임의 룰은 지켜야 한다. 기업과 정치인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시민의 이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 환경논란은 전문가에게 맡겨 치열한 토론을 거치면 된다. 언론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게임의 룰을 깬 반칙으로 번지느냐를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