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역 내 각종 행사와 모임은 참석은 물론 등굣길 점검까지, 연일 강행군이다. “시장 ·구청장 출마 예정자인지 교육감 출마 예정자인지 모르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올 정도다.

맹 명예교수는 19일 <디트뉴스24>와 만나 이같은 세간의 평에 대해 “교육감이라고 독야청청 교육청 안에서 교육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이미 정치인이고, 교육 행정도 정치 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 및 조례 제·개정, 각종 민원 등 교육 행정의 대부분이 정치권이나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이다.

그는 교수 출신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유·초·중등 교육에 문외한이라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 교육 현장에서 나름 내 역할을 소홀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또 맹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는 진보 진영 단일화에 동의하지만 현재 이를 추진하는 기구의 신뢰성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으며,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은 ‘대전판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정치교육 원칙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독일 정치교육의 핵심 원칙으로 알려진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강화적 교화금지(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 금지) ▲논쟁성 원칙(논쟁적인 내용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룬다) ▲시민적 역량 육성(학생 스스로 정치적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등을 일컫는다. 

다음은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교육감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알려달라.

“절박함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나 현장체험학습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애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도 대전교육청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일선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다시피 하는 등 속수무책이었다.

그걸 보며, 역시 교육감은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의 교사 사망, 학생 사망 사건 등을 겪으면서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대학 로스쿨 원장과 학생생활관 관장, 다양한 분쟁조정 경험 등을 살려, 과감히 혁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대전교육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절박감에 출마를 결심했다.”

-법률 전문가이지,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감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은 인적·물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조합·배치·운영하고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법적 기관이다.

오히려 나는 법률 전문가로서 교육 행정의 법률적 근거와 투명성 확보, 책무성 강화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자의적 판단 제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 배제 등으로 현재 교육공동체 및 시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실추된 대전교육의 신뢰성을 조속히 회복할 것이다.”

-근래 활발한 활동을 두고 교육감 출마자가 아니라 시장·구청장 출마자 같다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많이 주신다. (웃음) 그리고 교육감이 교육청에 앉아 있어야만 하나.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조례 제·개정도 해야 하고, 큰 틀에서는 대입 제도의 변화도 추구해야 하고, 다른 시·도 교육감과 연대도 해야 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들어야 한다. 

모두 정치인이나 시장, 구청장, 의원, 관계 기관 등을 만나서 협의해야 하는 것들 아닌가. 이미 교육 행정은 정치 활동에 속하고 교육감도 정치인이다. 교육은 이 모든 것을 조율해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다.

-날로 심화하는 학교 비정규직과의 갈등 해결 방법은 생각해 봤나.

”오랫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장 등 분쟁 해결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해’ 즉 소통-중재-해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극한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의 환경을 만들고 싶다.

(가칭)상생교육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찾아가는 토론회’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에 관한 생각을 알고 싶다.

“원론적으로는 단일화에 동의하지만, 지금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기구가 기존 후보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단일화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1959년 충남 홍성 출생

-홍주고·충남대 법학과 졸업, 충남대 법학박사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법과대 학장, 특허법무대학원장

-전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현 대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현 중앙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현 미래교육혁신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