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부터 출결 특혜까지 다수의 비위가 드러난 사학재단 공주 영명고등학교 사태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면으로 제기됐다.

영명고는 충남교육청 감사에서 교장 파면을 포함한 일련의 중징계·경징계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성적우수자 특혜반 운영, 정교사 채용 비리,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조직적 학사 비위가 집중 비판을 받았다.

도의회 교육위는 17일 공주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해당 비위가 반복적으로 불거진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출결 특혜 재감사한다더니”…진행 여부조차 파악 못해

이용국 부위원장(국민의힘·서산2)은 먼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지철 교육감이 언급한 ‘출결 특혜 재감사(추가감사)’ 약속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일부 출결 특혜가 교육청 감사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명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청에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고등학교 감사는 본청(교육청)이 직접 수행하고, 출결 특혜 문제는 1차 감사에서 이미 포함돼 처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감에서 누락이 지적됐는데 ‘이미 포함됐다’는 답변이 말이 되느냐”며 “사립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국립·사립 어디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험답안 유출 의혹에도 “인지만 하고 있다”…무책임 답변

이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와 교육청 감사 이후 알려진 시험지 답안 유출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물었는데 오 교육장의 책임감 없는 답변이 이어졌다.

오 교육장은 “그 부분도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상황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출결 특혜나 시험문제·답안 유출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나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즉시 감사 의뢰하고, 피해 학생·기출문제를 본 학생들의 형평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 교육장은 “고등학교 성적 관련 감사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다”며 “지역청이 개입하면 학교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어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관 “기출 반복 출제는 확인…성적 조치는 중등교육과 검토 중”

이어 답변에 나선 이형택 충남교육청 감사관은 “21학년도 수학Ⅱ 기출문제를 2024학년도 고사에 반복 출제한 사실이 확인돼 처분 요구했다”며 “성적 관련 조치 여부는 중등교육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어떤 방식이든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감사관은 “학교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