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필요성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9일 청양 장평면 죽림리 지천댐 건설 예정지를 찾아 찬·반 갈등이 격화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올해 안으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 장관의 방문 현장에는 건설을 찬성하는 추진위원회와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간의 경미한 몸싸움도 발생했으며 양쪽 주민들은 김 장관에게 상반된 주장을 호소했다.

먼저 설명에 나선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는 수몰지 지역 주민이 (새로) 정착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존 지역 주민과 협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을 충분히 해드릴 예정이다. (정부 지원 외) 추가로 1000억 원을 도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번 지천댐 건설 추진 사업 외에도 지난 1991·1999·2012년에 이미 세 차례 무산됐던 상황을 묻자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양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게 아니다. 국가와 도 차원에서 세 차례 계획이 수립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지금은 당시와 상황은 다르지만 군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군수로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위치”라고 답변했다.

김 군수는 이어 “작년 9월 환경부에 7가지 찬성측의 반대 측의 의견을 종합해 요청했다. 환경부의 답변이 부족해 올해 4월 추가로 SOC사업 등을 요청하는 등 여러 건의를 했다. 환경부에서 실제 건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무슨 내용인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답하자 김 군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의 입장이 아니라 (앞선 세 차례 무산됐던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의 마이크 쟁탈전도 이어졌다.

“보상·환경·규제”…주민들 찬·반 맞부딪는 쟁점

이성우 댐 추진위원장은 “이전에 반대했던 이유는 상수도 보호 구역 제재 얘기만 나왔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논의된 적 없었다)”며 “지천댐은 지금까지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더 낙후됐다. 오염이 심하다. 고동도 하나 없고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염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주민들은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상류 지역에서 지금 생활 폐수와 축산 폐수로 하수도 보급률이 50% 조금 넘는다”고 호소했다.

김명숙 반대대책위 공동대표는 “아까 도와 수자원 공사는 물이 부족하다고 했다. 도와 환경부, 해수부는 2012년 지천댐 반대하면서 대안 정책으로 (공업 용수 해결위해) 2300억 원을 들여 해수담수화 사업을 했고 올해 준공예정이다. 보령댐, 금강 도수관로 등 전체 4300억 원 정도가 당시 대안사업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 규제를 없애겠다’고 한 도의 주장에 대해선 “규제가 없을 수가 없다. 현행법에 의하면 4대강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 인근 7km 내는 규제를 하게 돼 있다. 청양은 시내권이 묶여버린다. 기업 유치 등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양쪽 주민들간의 언쟁이 발생했고 김 장관이 직접 나서 중재했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사실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원칙적으로 물은 흘러야..댐 건설 효과는?

그는 “지난해와 재작년 부여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해 두 차례 봉사활동을 온 적이 있다. 지역 사정을 대략 알고 있는데, 당시 피해는 단순히 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겹친 결과였다”며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하필 금강 하구가 만조 시기와 겹쳐 수문을 열지 못했다. 만조 때 수문을 열면 오히려 바닷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금강 하구가 막힌 상태에서 상류 물이 내려오면서 피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산강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사전에 하구둑을 열어 물그릇을 넓혀둔 덕분에 비가 내려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결국 문제는 지천댐 부재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홍수 예보와 댐 관리 기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물은 원래 흘러야 한다. 다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댐을 만든다”며 “지천댐 역시 과거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대안으로 내세운 치수 대책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권에 댐이 없다는 점이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라며 “댐을 만들어야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염물질 유입 문제는 어떻게 막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유역의 오염원을 전수 조사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결국 남는 쟁점은 두 가지다. 댐이 홍수 피해 예방에 필수적인지 여부, 그리고 불가피하게 댐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라며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