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자원 관리계획에 '지천댐' 포함
공식 논의 테이블 '협의체' 반대대책위 '불참' 고수
김돈곤, 협의체 참여 의지 드러내
김돈곤 청양군수가 18일 환경부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청양·부여 지천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유감’이라면서도 충남도가 추진하는 민·관협의체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될 협의체에 참여해 행정적으로 청양군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도는 이달 안으로 청양·부여 찬·반 지역 주민과 이들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협의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제출되고 승인 여부를 가린 후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천댐은 현재 정부의 후보지안으로 분류된 상황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최종 건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천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계속되는 갈등이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 7가지 사안 구체적 대책 내놔야 ‘압박’
김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로 인해 군민 여론이 찬반으로 분열됐고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다. 댐 건설은 지역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특히 군수로서 주민 갈등을 통합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군이 요청한 7가지 사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협의체 구성 계획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가 언급한 7가지 사안은 대청댐·지천댐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대책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 안개 발생 피해 대책 등이다.
김 군수는 “이 요청에 환경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댐 건설은 찬성할 수 없다”며 “최종 결정은 협의체와 기본 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일 것인데, 환경부는 그때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이미 군에 7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것.
그는 이어 “만약 환경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주민들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뿐더러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도가 강한 댐 건설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반대 주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군의 입장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방안을 찾겠다는 일관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주민들도 무엇이 지역 미래를 위한 길인지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군수가 언급한 '청양군 이익 극대화'와 '무엇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고민해 달라'는 요청과 전제는 사실상 환경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찬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충남도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김태흠 지사는 전날(17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환경부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지천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천댐은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구상 수립 등도 발빠르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청양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타 지역 물공급’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다른 지역에 물을 제공하는 게 싫으면 청양이 현재 받는 물 공급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반대 의견에 상식과 균형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