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행정수도 완성 의지 보일 것”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5일 <디트뉴스24>와 만나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을 올해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간담회’에 앞서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정위가 곧 발표할 신속추진과제를 보면 그런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정부 중점 정책을 조율하고, 실현 가능한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중 신속 추진과제는 당해 연도 안에 추진성과를 낼 수 있는 실천적 과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이 이 과제에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본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급하고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며 “신속추진과제에 담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 의지의 표현이자, 대통령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대전·충남 우선 배정 가능성
박 위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150여개 정도 있다. 전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충남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기관 우선 선택권’과 관련해선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혜택을 보지 못했기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전체적인 틀을 짠 뒤 해당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과 충남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지역 문제의식을 반영한 발언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성 변화도 시사했다. 단순 기관 이전이나 기능 분산을 넘어 지방 정주 여건 혁신을 통해 균형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이 살만한 곳이 돼야 한다는 것이 명제”라며 “주거와 교육, 문화, 복지가 함께 성장해야 균형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정책은 지방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장돼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충청권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실행계획을 내놓을지에 충청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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