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심사, 행안부 승인 모두 조기 대선과 겹쳐
김영현 부위원장 "예산·인력 확보 없으면 설립 어려워"
세종시가 대전세종연구원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으로 분리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일정들이 모두 겹치면서 험난 행보가 예상된다.
세종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 행안부 승인 심사 모두 조기 대선과 겹치는 탓에 원활한 일정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실을 분리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리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중순 행정안전부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낸 상태다. 통상적으로 행안부 승인 기간은 약 두달 정도다. 그러나 심사 기간이 조기 대선과 겹치면서 주요 공약 사업에 설립 승인이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6월은 세종시 추가경정예산 기간과도 겹쳐, 의회의 적극적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의회는 지난해부터 연구 기능 저하 우려 및 예산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나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기도 했다.
의회는 정부 심사 승인이 진행 중인 현재도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세종시 독립 연구기관 출범 관련 간담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두 기관을 통합 설립하려면, 명확한 목표 설정과 효율적 재원 배분 및 다각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법안 설립을 촉구했다.
김영현 부위원장 역시 “세종시만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면서 연구에 대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충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독자적 연구기관 설립의 목적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경 통과 뿐만 아니라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도 의회와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 연내 개원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