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도시 간 상생 의미로 출범한 ‘대전세종연구원’ 분리 논의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행정수도 지위에 맞는 독자적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세종과 충남과의 행정통합을 염두하고 있는 대전이 같은 듯 다른 이유로 분리를 추진 중이다.

대전과 세종은 지난 2016년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출연연구원을 공동 출범했다. 이후 세종은 지난해부터 독립된 정책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절감하고, 분리·합병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을 분리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합병한 후 (가칭)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으로 새롭게 발족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8월 한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96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도 부결 결정을 내렸다.

그 사이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은 충남과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연구원 분리·통합 논의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선 "세종연구원 분리를 전제로 대전과 충남의 연구원 통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례안 의장 직권 상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의장께 이번 3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독자적인 정책 연구 기반 확보를 위해 서둘러할 시기다. 의회가 요구한 연구원 기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는 분리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독자적인 정책 연구를 위해 세종연구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연구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을 통합해 제대로 된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현재 소담동 소재 사무실을 임차해 운영 중인 세종연구실 인원은 13명이다. 적은 숫자로 독립할 경우 연구 기능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통합하려는 평생교육진흥원 규모가 커 두 기관을 합병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개정안' 상정을 준비 중이다. 세종시가 조례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면, 이에 맞춰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대전연구원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운영 규정 중 세종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다.

시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세종시 조례 개정에 발맞춰 시 조례도 정비 준비를 마쳤다. 충남과의 통합은 분리 이후의 문제”라며 “세종연구실은 이미 현재도 분리해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생 취지 무색, 연구원 분리에 따른 협력 저하 우려에 대해는 “대전과 세종의 공동, 협력 연구 등은 각 연구원 차원에서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