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는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이어가는 동시에 헌재에선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조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소환에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장조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 버티기에 나설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당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이후 두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와 구속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오늘 중 최대한 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강제구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지만,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는 계속 나설 전망이다.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이어 오는 23일 4차 변론에도 출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할 가능성도 있다. 

‘비화폰 서버 확보’ 압수수색 시도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며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비화폰을 사용해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하며 국회 진압과 주요 인물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로 통화여부는 서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법률에 따라 판단”

압수수색은 경호처 불응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 관저 등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승인 요청에는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윤건영 의원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차장의 이 같은 방침에 공수처 수사는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지만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내란수괴와 주요 임무종사자 몇 명만 수사하고, 내란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