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논평.."철저한 수사 당부"
야권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에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이다” “사필귀정이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민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반 남짓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연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라며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아닌 총통이나 왕으로 등극하려던 자”라고 일갈했다.
그는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와 계엄을 해제한 의원들,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에 의해 윤석열 일당 내란을 막아냈더니 경고를 주기위해 ‘평화로운 계엄’을 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도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한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며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0여분간 발언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