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현직 대통령 첫 구속..공수처·검찰, 20일간 구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동안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발표가 끝난 뒤 40분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발언도 전해진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공수처 내란범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 구속수사를 이어간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관할 법원 위반과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놓고 불법을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6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군 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하는 한편,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