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24일 출범한 가운데 충남 쪽 인사 대부분 현직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과 시장·군수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대전과 충남이 각 15명씩 총 30명 규모로, 공동위원장에는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재(대전)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이 맡았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행정통합 추진 선포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역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다.

민관위원 구성이 각계각층으로 고르지 못하고 현직 정치인에게 쏠린 만큼 일반 도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체 위원 60% 현직 여당 정치인

협의체 구성을 살펴보면 충남지역 위원은 ▲이재완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황석준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석곤·양경모·편삼범 충남도의회 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원필 한국청년네트워크 회장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등이다.

김태흠 도지사, 홍성현 도의장, 김동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보령시장), 김경제 충남시군의회협의장(서천군의장)이 각 3명씩을 추천해 구성됐다.

15명 중 현직 도의원 3명과 시장·군수 3명, 기초의원 3명 총 9명이 정치인이다. 전체 위원의 60%를 차지하는 셈.

대게 시장·군수가 속하면 기초의원은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곤 하는데, 금산의 경우 박범인 군수와 김기윤 군의장, 김석곤 도의원이 모두 위촉됐다.

천안도 마찬가지다. 김행금 시의장과 양경모 도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 지역은 공주(최원철 시장), 예산(최재구 군수), 보령(편삼범 도의원), 당진(서영훈 시의장)이다.

이들의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 제정 때까지인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자치단체 청사 위치,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하면 검토 후 중앙부처, 국회 협의를 거치게 된다.

“행정통합은 정치적 사안, 행정으로 보면 안돼”

현직 기초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통합에 비판적 의견을 냈던 박정현 부여군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충남·대전·충북 등 국회의원과 대화를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도민과 합의가 된 바 없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며 “충청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 아닌 정치공학적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오는 27일 충남도청에서는 김태흠 지사가 주재하고 15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회의가 열린다.

행정통합 사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김 지사가 통합 추진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시장·군수들과 갖는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성 단국대 교수는 “도민과 시민의 뜻을 수렴하거나 정치 영역에서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하며 출범된 게 아니”라며 “행정통합 자체를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하다보니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종의 형식화시키는 셈이고, 실질적으로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진지하게 논의됐다면 전문집단을 이렇게 구성할 수 는 없었을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정리된 안건이 행정통합에 절대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어떤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향후 충청권 지역 정당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 하는데 구심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이 (탄핵정국과 맞물려) 향후 분당이나 해체되는 수순으로 간다면,  보수정당에서 발판으로 삼으려는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행정통합은 정치적 사안으로 봐야한다. 행정으로 볼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추후 민간 쪽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따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