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사회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손놓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를 위한 환아가족 및 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재활병원이 광역거점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운영비에 있어 직접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 5월 서구 관저동 일원에서 문을 열었다. 전액 시비로 운영하며 올해에만 92억 원을 투입, 연말까지 64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병원이 경영난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전무한 실정. 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푼도 담기지 않았다. 

대책위는 “1년 6개월간 운영을 통해 확인한 바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지원 근거를 법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여야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 내고 있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병원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시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도 지자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만 기다릴뿐 육성 방안은 전무하다”며 “정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돈이 없어 어렵다는 소리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시와 정부는 언제까지 책임을 서로 미룰 것이냐”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버팀목이 되겠다는 포부는 사라지고, 애꿎은 직원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환자와 보호자는 다시 소아재난 난민이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는 국비를 지원하고, 시는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국비 증액 당위성 토대로 기재부 설득"

문제는 국비 지원 당위성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 

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국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내부 방침을 세웠다. 병원 건립비 일부(총 494억 원 중 100억 원)를 국비로 지원해 운영비를 재차 지원할 수 없고, 타 병원 역시 적자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디트뉴스24>와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가 관련 예산 증액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기재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비 증액 필요성과 당위성을 토대로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사단법인 토닥토닥,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보당·정의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대전민중의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