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충남스마트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의존 관련 예산은 2022년 2억195만원, 2023년 1억 9742만원, 2024년 1억842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충남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증가했지만 국비와 도비의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1년~2023년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이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는 동시에 피해를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충남도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화가 급속화되며 청소년이 디지털 관련 범죄의 피의자·피해자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화 역기능과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며 “과의존 예방교육 확대·상담지원 체계 강화·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함께 확대 추진돼야 하고 예산 확대를 통해 과의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