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다리며, 박정현 부여군수와 군민께 응원 편지를 올립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SNS를 통해 부여군민에게 편지를 부쳤다. 

부여군은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연달아 입은 곳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내린 비는 430㎜가 넘었다. 하루에 100㎜가 넘는 폭우에 피해는 속출했다. 

지난 2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피해현황은 공공시설 155억6000여만원, 사유시설 156억8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민의 간절한 지원 호소에도 정부는 지난 15일 부여군을 제외한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배제' 소식은 지역민에게 허탈감을 안겼다.

때문에 박 의원은 ‘박정현 부여군수와 군민께 드리는 편지’ 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이라는 희소식을 전하며 수해민 위로에 나선 것.  

박 의원은 이 글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수해복구에 밤잠도 못이룰 박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수해로 고통 중에 계신 주민께 무거운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부여군이 3년째 수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작년과 작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올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임박했다”고 소식을 알렸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고 농민 피해와 주택침수 등 개인 피해까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것은 누가 해주고 안해주고 문제가 아닌, 피해액이 기준치를 넘으면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했다. 

“그러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부여군민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그래도 공공시설 복구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정부가 감당해주면, 부여군은 그 만큼 예산을 다른 피해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이 흘린 치열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굵은 땀방울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실을 이룰 것이고, 수해민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수해복구비 현실화와 수해 대응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정부가 2년 단위로 농어업 재해 경영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가가 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복구비 현실화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현행 5년으로 된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산물 보험대상 포함과 농어업재해보험료 80% 국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지난 15일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이르면 이번주 중 추가 지역을 지정선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