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장세에 맞서 적기에 개통될 수 있을까. 

현재 추진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주 도심' 통과 의견을 낸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검토를 신청한 상태로 남아 있다.  

예타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데, 관건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원하는 면제 가능성으로 우선 모아진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설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점유율이 각각 50.3%, 53.2%로 지속 확대되는 흐름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란 위기감을 반영했다. 

실제 수도권은 이를 무기로 지역 간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초집중·과밀'을 고착화하고 있다. 인구수와 산업 비중이 높으니 예타 점수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빠른 개통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이에 반해 충청권 인구수와 GRDP 점유율은 각각 10.8%, 12.6%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크게 밀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철도 건설도 더딜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세종시 자체 용역 결과 대전~세종 구간만 완공 시점이 2030년으로 분석된 만큼, 청주 도심 통과에 이은 공항 연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개 시·도지사가 지난 정부에 이어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광역 이동 편익이 좋아져야 메가시티 구축 속도가 빨라지고, 수도권 대항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4년 4월 총선 국면에서 예타 면제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보수적 예산 운영 관행을 넘어 최근 중앙 및 지방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세종시, 8013억 원, 연서면~청주시 남이면 20km 구간 왕복 4차선) ▲37㎞ 길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대전시, 7000억) ▲충남도 석문산단 인입 철도(충남도, 9000억) ▲청주공항~제천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충북도, 1조 5000억)가 각각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

2021년 6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상 노선안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면제와 함께 또 다른 변수는 '청주 도심' 통과 
2021년 국가철도망계획보다 6.7km 늘어난 '노선', 2배 많아진 '사업비'

예타 면제의 현실화 여부를 떠나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최적 노선안이 어떻게 확정될 지가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다. 

충북 입장에선 청주 도심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늘어난 노선 등에 따른 총사업비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2021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당시만 해도 해당 노선은 총연장 49.4km에 걸쳐 총사업비 2조 1022억 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 이는 대전 반석~세종시 도심 및 정부세종청사~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 노선안을 토대로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예타 신청할 시점에선 '청주 도심'이 오송역과 청주공항 노선안 사이에 추가됐다. 

그 결과 총연장은 56.1km로 약 6.7km, 총사업비는 4조 2000억 원으로 2조 1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충청권 4개 시·도에 걸쳐 약 4조 원 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실행된 점을 감안하면, 청주 도심 노선안 최종 반영 역시 정부 의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청주 도심' 통과 전제, 광역철도 동시 착공 기대효과는

현재 충청권 지역 간 이동의 대표 교통수단은 단연 차량이다. 대전~세종 이동 수단의 89%, 대전~청주의 90%, 세종~청주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버스는 각각 9%, 9%, 15%로 뒤를 잇고 있고, 철도는 각각 2%, 1%, 0.2%에 불과하다. 수도권을 떠나 동남권이 차량 66%, 버스 24%, 철도 10%인 점과 대조를 이룬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충청권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으로 개통되면, 이런 상황은 나아질까. 

철도를 통한 세종~청주 이동시간은 기존 80분에서 30분, 대전~세종은 기존 35분에서 15분, 대전~청주는 기존 120분에서 50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연구원은 개통 이후 초광역권의 물리적 거리가 최소화되면서,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 제고 등 지역 내 인·물적 교류 활성화로 하나의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동일선상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예타는 불합리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은 그동안 에비타당성 검토와 연관된 종합평가(AHP) 과정에서 수도권에 늘 밀릴 수밖에 현실에 놓여 왔다.

초점이 경제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초광역 경제권을 실현할 '광역철도 1호' 사업이란 정책적 상징성과 지역균형발전 관점으로 보면, 경제성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경제성 외에 정책성 효과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광역철도) 사업 가치를 부각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균형발전 가치는 비수도권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년 전·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행정수도 위상'과 '균형발전 실현' 가치를 집중 부각시켜 '광역철도 조기 개통'이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 원 또는 국비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수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