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충남은 지난 2020년 10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군불을 때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달 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취임 이후 줄곧 공공기관 이전 시 ‘드래프트제’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혜택을 보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기관 우선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이 이전했다. 충남은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1차 혁신도시에 평균 11개가량 기관이 이전한 만큼, 혁신도시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어도 10개 안팎의 대형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형평성과 효율성 따져야”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와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형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공기관 이전실적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파급효과, 광역 시·도별 지역발전정도를 감안해 차등 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오 위원에 따르면, 지역발전정도(낙후도)에 따라 공공기관을 차등 배치한다면, 충남은 균형위가 지난 2019년 발표한 균형발전지표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딘 충남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배경이다.

"탄소중립 기능군 설정, 관련 기관 유치 지원"

오 위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혁신도시 발전테마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가 제안한 충남혁신도시의 발전테마는 ‘탄소중립’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탄소중립 기능군을 설정, 관련기관을 집중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했다. 게다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이 다수 배치되면서 충남은 국가온실가스 총량의 25%를 차지, 초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오 위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재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될 수 있다”며 “고탄소 산업 기조를 저탄소 산업기조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한국석유관리원 등 탄소중립 산업 육성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탄소중립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 유치 필요성도 역설했다.

충남은 탄소중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을 위한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추진 중이다. 또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시범도시 육성 계획을 수립 중이다.

오 위원은 "자연환경 측면에서 환경보전협회 등 이전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국토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탄소중립 국토교통기술 개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다"고 공공기관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혁신도시, 1기 신도시와 달라야”

충남혁신도시는 기존 1기 혁신도시와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히 혁신도시에서 창출하는 효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광역적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포괄적 계획에 따라, 충남도는 상생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충남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상생발전기반을 구축했다.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2023~2040) 수립을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법적기반을 구축했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해선KTX 조기 연결과 충남내포철도 확충을 계획·추진 중이다.

오 위원은 “충남혁신도시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 서해 관문인 서산공항 건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혁신도시는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광역도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며 “광역교통 기반 시설과 주변지역 기능 분담을 통해 상생발전하려는 충남의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