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충남공약인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 이전’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제동이 걸리며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 예정이던  토론회가 육사 총동문회와 지역 주민 반발로 무산된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충남 공약으로 육사 이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약을 부정하고,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개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육사 이전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합방위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왜 피하느냐”며 육사 이전 논의에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이런 가운데 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남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육사 충남(논산) 이전 '7대 당위성'을 역설했다.

먼저 이 교수는 육사 이전이 윤 대통령 공약인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29일 충남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서 육사 이전을 포함한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육사 이전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 아니며,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대전과 충남에 걸친 스마트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할 경우 국가안보 경쟁을 높이고,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육사 논산 이전으로 북한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 육사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5km 근거리에 위치해 장사정포 사거리(60km)에 든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 교수는 “6.25 당시 북한의 포 사거리는 14km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미사일 등 이용시 남한 전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며 “100% 안전한 곳은 없지만, (논산으로 이전할 경우)다중으로 대비하고, 대처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다. 전시에도 교육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인프라가 갖춰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할 경우 ‘융합적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현재 논산과 계룡에는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는 물론 인접지역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위치해 군사전문가로 성장해야 할 사관생도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1946년 개교한 육사는 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협소한 캠퍼스 면적에 자체 전용 훈련장이 없어 실제 교과수업을 제외한 사격 등 군사훈련은 논산과 전북 익산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논산지역은 최첨단 교육시설 구축이 가능한 100만평 면적의 부지를 마련해 둔 상황”이라며 “아울러 1시간 이동거리 내 육군훈련소와 부사관학교, 국방대, 정보통신학교 등이 위치해 다양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의 육사 운영사례를 언급하며 “육군 장교들이 야전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선진국 경우 육사를 인구 7000~2만 명 정도의 소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밖에 논산·계룡지역이 ‘친군(親軍)정서를 가진 점과  ’국방 분야 특성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인근 계룡시민 50% 이상은 군인 및 군인 가족으로 육사 이전 시 조기 정착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육사 이전을 통해 세계적인 국방특성화 지역 조성이라는 국방분야 특성화 비전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육사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100년을 여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