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육사 충남 이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무산됐다. 이전 반대 측의 방해에 가까운 반발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은 물론, 몸싸움까지 빚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헌법기관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니. 얼마나 볼썽사나운 꼴인가. 

충남도는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를 논산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에 따른 당위성도 내세우고 있다. 그 당위성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논리가 정연하면 반대 측은 찍소리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가만히 보면, 충남도 논리에는 군데군데 틈이 있다. 그러니 그걸 빌미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아닌가. 

김태흠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육사 이전 반대론에 ‘반론’을 폈다. 하지만 반대 측이 내세우고 있는 결정적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이다. 찬성 측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부정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마저 국정감사 때 “육사 이전이 대통령 공약이란 말이 도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다 못 지키는 게 ‘공약’이다. 선거철마다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난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육사 이전이 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오히려 공약(空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육사 충남 이전은 내 공약이 맞으니 서둘러 이행하라”고 하면 된다. 군은 공직사회보다 상명하복과 명령체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이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군 수뇌부가 반대하는 건 ‘항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방시설이 집적하면 전시(戰時 )집중 공격 대상이다, 4조~6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이전 비용이 든다는 주장도 ‘꼼짝 못 할’ 논리가 필요하다. 쉽고 간단한 방법일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정치력’이다. 

충남은 집권 여당 수뇌부와 중진이 여럿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격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공주·부여·청양)과 국방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서산·태안), 4선 이명수(아산갑)·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야당 의원들도 협조해야 한다. 지역 현안은 국비 확보 못지않게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당장 육사 이전 대상 지역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논산·계룡·금산)부터 토론회를 주최하고 나섰다. 같은 당 강훈식(아산을)·이정문(천안병) 의원도 토론회장에 들른 걸 보면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      

여기에 충청권 공조까지 보태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저력을 보여줬지 않은가. 따라서 충남도가 앞으로 할 일은 반대론에 벌어진 틈을 메우고, 지역의 정치력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전 반대 측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해선 안 된다. 찬반 싸움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공론의 장에서 ‘토론’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 입장 차를 좁힐 수 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민 의원 말처럼 "싸우면서 앞으로 갈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