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가 2027년 '국회 완전 이전'이란 플랜B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사무처는 설계비 147억 원을 토대로 '부분 또는 완전' 이전 시나리오 2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의회는 대통령 제2집무실 동시 설치가 확정된 마당에 정치·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완전 이전'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은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시의원 20명 전원은 이를 만장일치를 결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선도란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도시로서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을 받아 들였다"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는 말로 서두를 건넸다. 

그러면서 미국 워싱턴 D.C와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 사례를 들며, 정치와 행정 이원화가 가져올 비효율을 지적했다.

본회의장 등 중추 기능은 여의도 의사당에 남겨둔 채, 일부 상임위만 이전하는 '플랜A(국회 분원)'의 문제점을 꼬집은 셈이다. 

그는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부지는 63만 1000㎡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에 달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 4263억원"이라며 "분원 설치에 그친다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300명 국회의원과 현안 대응 공직자들의 이동 역시 시간·예산 낭비란 비효율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모인 여·야 시의원 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원화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부처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요구안은 ▲국회 전부 이전을 전제로 한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정부예산안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비’ 추가 반영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등 법적 토대 마련 등 모두 3가지로 내놨다. 

이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앞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1975년부터 이어진 여의도 의사당 시대를 끝내는 정치적 결단으로 화답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