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역비 1억 원→설계비 알파로 증액 여부 주목
여가부·법무부 이전 관련 법안, 국회 문턱 넘을 지도 초미 관심
수도권 14개 위원회 이전, 디지털 미디어단지 예산 반영 등 숙제

세종시 S-1생활권 청와대 집무실 후보지 전경. 이희택 기자. 
세종시 S-1생활권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 전경. 이희택 기자.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진짜 수도’ 로드맵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 제2(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설계비 증액·반영부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각종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1억원→?' 얼마나 증액될까

행안부와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신축 비용으로 50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 이에 걸맞은 설계비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다. 행복청 제공. 
행안부와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신축 비용으로 50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 이에 걸맞은 설계비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다. 행복청 제공. 

12일 세종시 및 행정안전부, 행복도시건설청, 홍성국(세종 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총사업비는 5000억 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2012년 마련한 귀빈 집무실(VIP)처럼 잠시 머무르는 환담·대기 장소 이상의 위상을 고려한 추정액이다.

50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의 실질적 권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실제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은 단순 기능을 넘어 관저(숙소)와 영빈관(내빈 접대·회의), 상춘관(출입기자실), 여민실(비서실·보좌진 업무공간) 등을 두루 갖춘 기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야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새 정부가 표방하는 '진짜 수도'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간 당‧정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현재 1억 원 규모 건축기획 용역비를 뛰어넘는 ‘기본 설계비’가 책정될 지가 초미 관심사다.

여‧야 합의를 통해 집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은 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미 행복도시특별회계에 집무실 건축기획 용역비 1억 원은 반영했다”며 “설계비 규모는 예측할 수 없으나 당‧정과 여·야 협의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가부·법무부' 이전 법안 제출, 통과는 '불투명'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집무실 설계비가 올 하반기 예산 국회 문턱을 잘 넘더라도 눈여겨볼 또 다른 대목이 있다.

10년째 해묵은 과제로 남겨진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와 각종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주사위는 지난 달 16일 민주당 김영배(55)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대표 발의로 다시 던져졌다.

다만 양 기관 기류는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해체‧통합 흐름에 놓인 여성가족부는 세종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나 법무부 이전 당위성은 정치 프레임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여‧야 정쟁 구도 아래 ‘한동훈(법무부장관) 유배법’ 키워드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 

대통령의 외치와 밀접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를 제외하면, 법무부가 더는 수도권에 있을 명분은 없다. 

오히려 중앙행정기관 47곳이 한데 몰려있는 세종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정부부처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 의제 역시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데 있다.

과반 이상 의석수(169석)를 확보한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로 가능하나 조심스런 분위기가 엿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아직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 하반기 김영배 의원의 여가부‧법무부 이전 관련 법안 통과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해당 법안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로 이어진다면, 여가부‧법무부 이전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법안 통과 시 즉각 ‘이전 고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서다.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조수진(비례)‧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이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며 “미이전 정부부처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하루 빨리 비효율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이전은 5년째 부지만 덩그러니 있는 '지방법원·검찰청' 설치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낳고 있다. 행복청은 이 같은 기류를 타고 법원 행정처와 긴밀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정부부처와 연관된 수도권 소재 14개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역시 여가부‧법무부 이전 분위기에 편승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 당위성을 안고 있는 수도권 소재 14개 위원회. 홍성국 국회의원실 제공. 
세종시로 이전 당위성을 안고 있는 수도권 소재 14개 위원회. 홍성국 국회의원실 제공. 

일각에선 위원회 이전이 법안 처리 없이 행안부 고시만으로 가능한 절차이기에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주요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5곳 : 국가인권위(236명)·방송통신위(281명)·금융위(333명)·개인정보보호위(156명)·원자력안전위(127명) ▲행정위원회 4곳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이북5도위원회(62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48명), 국사편찬위(120명) ▲대통령 소속 자문위 5곳 : 지방시대위(114명), 국민통합위(40명),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로 요약된다.

홍성국 의원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물음표로 남아 있다. 

'진짜 수도=세종' 로드맵... 하반기 국회가 직면한 또 다른 숙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세종시 7대 공약 주요 내용. 자료사진.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세종시 7대 공약 주요 내용. 자료사진.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진짜 수도=세종’에 이르는 과제는 또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디지털미디어단지(DMC)’ 조성안부터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대전‧세종경제자유특구’ ‘교육자유특구’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등의 대선 공약 로드맵을 실행할 후속 조치가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져야할 부분이다.

정부조직 개편 구상안에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 기구 컨트롤타워' 의제를 공론화해야할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균형발전기구는 행복청과 새만금청, 국토부(12개 혁신도시 관할),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세종시·제주도 지원단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이를 '국가균형발전처나 지역균형발전부'로 통합하자는 견해가 나오는 배경이다.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도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 의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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