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투입할 '행복도시특별회계 8조 5000억 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2003년 불변가액으로 산정된 이후 19년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 원가 인상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치는 8조 5000억 원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은 6일 행복도시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 현주소 진단과 함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원실이 행복도시건설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 행복청 개청 후 2021년 말 기준 6조 20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한도액 8조 5000억 원의 약 72.8%에 해당한다. 

지난 16년간 사용한 '6조 2000억 원' 어디에 쓰였나?  

그렇다면 지난 16년간 사용한 행특회계 6조 2000억 원은 주로 어디에 쓰였을까. 

분석 결과 정부부처 이전 사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세종청사 1~3단계 및 세종2청사 건립비 1조 7000억 원, 올해 말 개청하는 중앙동(신청사) 건립비 3500억 원 등 약 2조 2947억 원이 대표적이다. 

또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4284억 원) 등 광역교통망 구축비 2조 3407억 원 ▲대통령기록관(1039억 원)과 국가재난대응시설(161억 원) 등 국가행정시설 건립비 2700억 원 ▲시청사(1155억 원)과 평생교육원(409억 원) 등 지방행정·복지시설비 1조 21억 원 ▲문화예술의전당(1023억 원)과 학교(1036억 원), 국립박물관단지(4415억 원) 등 문화·체육·교육시설비 2530억 원 ▲산학연 클러스터(236억 원) 등 기타 299억 원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대부분 지출 항목이 신도시 건설비에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족성장기(2단계), 2021년~2030년 완성기(3단계)에 걸맞은 행특회계 집행 항목은 찾아보기 어렵단 점에서 과제를 노출하고 있다. 

남은 2조 3000억 원... '행정수도=세종시' 위상 확보 어렵다 

남은 2조 3000억 원은 2030년 완성기까지 매년 2555억여 원 쓸 수 있는 규모다. 실제 내년 정부 예산안도 1916억 원 반영에 그쳤다. 

그렇다보니 이 예산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를 실현하고, '행정수도=세종시' 위상을 찾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족요소'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초집중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기업·대학·연구소 유치' 자양분에 목말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홍성국 국회의원이 이날 행특회계의 현실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이다. 미래 건립 소요예산만 해도 행특회계로 소화 불가능하다. 

홍 의원은 “전체 한도액 8.5조원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규모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복청과 기재부 간 협의를 토대로 향후 추진사업 규모 산정 결과를 보고, 지출한도 증액을 위한 행복도시법 제51조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얘기대로 앞으로 추정치만 봐도 6조 6011억 원을 필요로 한다.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만 각각 5000억 원,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행복도시~청주공항 도로 1800억 원과 합강동(5-1생활권) 과학문화센터 246억 원, 다솜리(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704억 원, 대평동 종합체육시설(2273억 원)도 행특회계에 담아낼 예산 항목들이다. 

오는 10월 중앙동 신청사에 이어 제2신청사 건립비(4774억 원) 반영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여전히 민간 건축물 셋방살이에 놓여 있어서다. 

홍성국 의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향후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굵직한 대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다"며 "차질 없는 예산 집행으로 행복도시 정상 건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