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각 정당 대선 후보가 앞다퉈 제시한 ‘세종시 공약’에 해묵은 현안들이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상당수가 진행 중이거나 지난 대선 공약들이 재·삼탕됐고, 후보간 차별화도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 

각 정당 주요 후보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별도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묵은 난제들은 주요 공약에서 빠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달 22일 세종시 7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세종시 6대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올해 세종시를 공식 방문하거나 ‘핵심 공약’ 발표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공약' 겹치거나 추진 중이거나 재탕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개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은 공통 공약으로 다가온다.

각론에선 이재명 후보가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설치 가속화, 5-2생활권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이 상대 후보에게 없는 약속이다.

다만 이들 공약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지난 대선을 거치며 부각된 것들이다. 

윤석열 후보 공약에선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과 방사선 의과학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이 차별화된 요소로 눈에 띈다.

윤 후보의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 대학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공약 등도 이미 추진 중이거나 타 후보 진영에 담긴 내용들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국회 전체 이전에다 대검찰청·법무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는 한편, 국민건강부와 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 등 정부부처 개편안을 언급한 바 있다. 

출범 10주년 '해묵은 과제'이자 '외면받는 공약'은 

결과적으로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해묵은 과제들은 대부분 빠져있거나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정책대결이 약화됐다는 방증이다.

예를 들면, 9년째 잠든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미래형 종합운동장 정상화는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세종시 대표 현안들이다. 

실제 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입지를 ‘세종시로 확정·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까지 사업추진 여부조차 깜깜 무소식이다. 

당초 2020년 이전 윤곽을 드러내야 했던 대평동 종합운동장도 여전히 표류하며 2025년 이전 목표도 달성키 힘들어졌다. 운동장 콘셉트조차 나오지 않은 채 ‘전·현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해소를 위한 대학·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부재도 자족성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및 공동 캠퍼스 이전 대학·기업 대부분이 충청권에서 채워지고 있고, 지난해부터 이전 계약을 취소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5생활권 내 특화 의료기관 설립 물꼬도 터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가 국립감염병치유센터 설립을 제안했으나, 각 당에서 받아안지 않은 모습이다.

수도권 급행철도(GTX) 대비 더딘 충청권 철도망 구축 등도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세종시의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 면제 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하나에 그치고 있다. 목표시기도 2030년에 맞춰져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개헌 로드맵과 국회 여의도의사당 미래 비전 제시 등도 빠져 있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각 당 대선 후보 공약이 지난 19대 대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래 세종시 비전을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 양상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남은 시간 시민사회와 지역 정당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에 담아낼 현안 반영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