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통 공약'
이재명 '세종서 취임식', 윤석열 '개방형 청와대' 의지 내비쳐
국민의힘 vs 민주당, 관련 법 '국회 계류'... 대선 전 통과 주목

서울 청와대의 겨울 전경.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은 어떤 모습으로 세종시에 들어설 지 주목된다. 청와대 ㅈ제공.  
서울 청와대의 겨울 전경.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은 어떤 모습으로 세종시에 들어설 지 주목된다. 청와대 ㅈ제공.  

[이희택 기자]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둘러싼 여·야간 의제 선점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미 이 의제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식 장소로 '세종시'를 낙점했다. 미래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입지인데다 '행정수도' 위상을 키워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다가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지난해 세종의사당 입지 방문 과정에서 '세종시 집무'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고, 22일 다시 한번 실행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날 오전 반곡동 비오케이아트센터 6층 대강당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없는 개원과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미래 콘셉트도 환기했다. 

윤 후보는 “제2집무실은 (현재와 같이) 호화스럽고 권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많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며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과거 세종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언급된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A의 맞은편에 있다. 자료사진. 
과거 세종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언급된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인 B입지와 차로 5분 이내 거리에 있다. 자료사진. 

여·야 후보가 앞다퉈 내놓은 이 발언들이 남겨둔 숙제는 분명하다. 

‘집무실 설치 목표 시기’와 ‘대통령의 실제 (월별) 집무일수’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는 공약들은 매니페스토 가치와 멀어지는 '헛공약'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가치 실현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전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 외 48명,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외 168명 참여로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강준현 의원은 같은 달 22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법안은 ▲제2조(정의) 1항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 문구 삭제(집무실 설치 근거 표현)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4항에 ‘대통령과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문구 삽입으로 요약된다.

강 의원 법안은 제16조 4항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안 포함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성은 약하나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결국 여·야가 시차를 두고 제출한 이 법안들이 대선 이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 누가 설치 시기를 앞당기고, 실제 세종 집무실 근무란 진정성을 보여줄 지도 관전 포인트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S-1생활권 예정 부지 전경. 세종의사당 콘셉트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자료사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S-1생활권 예정 부지 전경. 세종의사당 콘셉트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자료사진. 

한편,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개방형 건축물 콘셉트는 미래 국회 세종의사당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세종의사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과정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예술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건축물을 짓고, 인공지능 스마트 시스템 등으로 전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했다.

또 권위의 상징이자 외딴섬이 된 여의도의사당과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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