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12일 오전 세종전통시장 방문, 6대 공약 발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잔류 기관 이전과 법원 설치 약속
국립박물관단지와 광역철도, 세종~청주고속도로 조속 추진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고도화, 5-2생활권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
[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으로 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인구‧경제‧일자리‧교육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1극 체제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히 건립,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법원 설치, 행정수도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확대,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 추진,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등 6대 약속을 펼쳐 보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으로, 향후 개헌 논의 안에 ‘수도 조항 신설’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7년 개원할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능을 더해 ‘행정과 정치의 물리적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무총리실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외 수도권 잔류 기관들의 세종시 추가 이전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 취지에 맞게 도모하고, 늘고 사법 수요에 대응하는 법원 설치 추진안도 재확인했다.
수도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는 5개 국립박물관단지의 차질없는 완공을 전제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 헬스시티는 AI‧자율주행‧빅데이터‧첨단의료 등에 기반한 미래도시 모델로, 5-1생활권과 5-2생활권에서 실현한다.
5-1은 스마트시트 국가 시범도시를 넘어 고도화하고, 5-2는 헬스케어로 특화된 ‘100세 시대 주거․생활 문화 선도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여기에 관련 기업 유치와 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내걸었다.
지난해 정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은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마련으로 향했다.
이에 더해 세종~서울간 환승 없는 직통 철도시대(준고속 열차)를 열고, 서울~천안~조치원~정부세종청사를 잇는 전철 연장 운행안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 완공 목표로 예타를 면제받은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조기 연결 의지도 내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행정수도 세종을 말하지만, 누구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종의 성장과 발전은 무엇을 약속하느냐가 아닌 누가 정말로 실천하는냐에 달려 있다”며 “공약 이행률 95%가 넘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하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외쳐온 이재명이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달 22일 세종시를 방문,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방사선 의과학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모두 7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