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대전시와 넥슨 재단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부 협약 개정 실무 협의에 나선다. 다만, 공공성 훼손 논란에 대한 판단, 조항 수정 내용 등이 공개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18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재단 이사장이 지난 17일 직접 만나 협약안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넥슨재단으로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447억 원 중 100억 원을 후원받기로 협의한 뒤 지난 2019년 10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협약서에 병원명을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하고, 병원장 임명 시 재단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이 국장은 “두 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공공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실무팀을 통해 수정·보완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협약은 상호 간 이해되는 수준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진들이 대화를 통해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협약서는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돼있어 공개가 불가하고, 향후 수정할 협약서도 세부 내용이 공개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국장은 “대부분의 협약서에는 비밀유지조항이 들어있고, 이번 실시협약서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며 “다만 수정 과정에서 협약서 내에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은 추후 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존재 무색, 시의회 움직임도

시민사회는 향후 공공에서 운영하게 될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준비 과정이 비민주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약 수정 과정에서 조항의 공공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기부 기업을 대우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기부 약정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2019년 3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민·관협력 자문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해 10월 실시협약에 앞서 구체적인 협약 조항을 마련하면서도 이를 함께 논의하지 않았다.

협의회에는 시 당연직 2명을 포함해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장애인·시민단체, 의료·건축분야 전문가, 기부자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도 갈등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향후 시의 대응 방식과 시민사회와의 갈등 봉합에 머리를 맞댄다. 

(사)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공공병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협약 내용은 시민들의 알 권리”라며 “시 차원에서 또는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협약서는 공개돼야 하고, 수정이 이뤄진다면, 그 과정과 내용도 투명하게 알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에 기부기업명을 넣는 것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시에 통보했다. 현재 복지부는 전국 권역별 병원 설립 공모안에 통일된 명칭 규정을 넣어 이를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