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기자회견 “수도권 규제완화 동의한 적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황재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앞세워 충남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의한 적 없다”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묻는 <디트뉴스> 질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동의한 적 없다. 수도권 단체장들은 우호적 입장이었지만 저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 남부권과 북부권 불균형발전을 설명하며 “남부권 반발이 극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가치와 균형성장 가치 때문에 (경기)도내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세상은 제 꿈이고 지향해야 할 강력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과거 균형발전과제는 배려의 문제였다. ‘지방이 어려우니 도와주자’라는 의미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이 폭발하고, 지방은 소멸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의 문제다. 장기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선 균형발전 정책을 피할 수 없다. 수도권은 반대하겠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3기 신도시 건설’과 ‘GTX 도입’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양 지사의 ‘3기 신도시 건설 반대’에 공감한다”고 했다.

수도권 집값과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SOC사업들이 역설적이게도 수도권 집중화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낸 셈.   

이 후보는 “아파트 신규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신규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질이 달라져야 한다. 아파트 공급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닌 한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거주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과 임대를 위해 여려 채 갖고 있는 사람 중 누구를 우대해야 하느냐”며 “하지만 현재는 여려 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신규공급을 해결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투기 수요로 변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신도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기도 입장에서도 신도시를 만들면 구도심이 몰락하고, 신도시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양 지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주4일제’ 공약 계승 의지


이재명 후보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황재돈 기자.
이재명 후보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황재돈 기자.

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섰던 양 지사의 공약을 계승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양 지사 정책 중 승계하고 싶은 것이 많다. 특히 ‘주4일 근무제’를 꼽고 싶다”며 “양 지사는 이 점에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구조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보수가 적은 나라인데, 이는 일자리가 적어지고, 신규 취업이 줄어드는 요인”이라며 “노동시간이 줄어야 일자리가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주 27시간 근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거기에 못 미쳐도 주4일 근무제를 목표로 가야한다. 주4일제 공약을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싶다”고도 역설했다.

‘충남민항’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등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검토해 말씀드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만 “SOC투자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에 두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인구가 많으면 B/C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기 때문”이라며 SOC사업 관련 제도 변경 의지를 내비쳤다.

이밖에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 ▲환황해권 관광벨트 구축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 조성 ▲석탄화력발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추진 지원 등 공약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진석(충남 천안갑)·김남국(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과 나소열 충남공동상임본부장, 장기수 충남상황실장, 안장헌·조철기 충남도의원, 최선경 전 홍성군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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