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정치권은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며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TV로 생중계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번에도 6명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혁 성향 강할수록 인사청문 과정 어려워” 토로

문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은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전했다.

조국 임명 관련 “찬반 격렬한 대립에 깊은 고민”
“권력기관 개혁 완성 남은 과제”, 개혁 의지 ‘피력’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숙고의 시간을 보냈음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조국 ‘낙점’. “국민 이해와 당부”
대학 입시제 관련 “교육 분야 개혁 강력 추진할 것”

문 대통령은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가족이 수사대상인 가운데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수사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제도 개혁 등 ‘교육개혁’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與, 환영 분위기 속 野 대여투쟁 ‘예고’..정국 ‘후폭풍’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에 여야는 문 대통령의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합법적이고 겸손한 권력 행사를 내면화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송구함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이번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른바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에 조 장관을 올리지 않은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조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결국 문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