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대통령 직격하며 대정부 투쟁 ‘의지’
민주당, 사법개혁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기대’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진석, 김태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경색 국면에 돌입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진석, 김태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경색 국면에 돌입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장외집회 등 총력전에 나섰다. 충청 정치권도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용기 “헌법 농단 재발 않게 국민과 함께 역사적 조치”
정진석 “누더기 장관이 뭘 개혁하나, 검찰 수사 받아야”
김태흠 “대국민 선전포고, 대국민 배신행위”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을 뒤집어 쓴 ‘오물투성이’ 조국이 무엇을 개혁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장은 또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국민을 가지고 놀며 우롱하는 말장난”이라며 “헌법을 농단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이 나라에서 헌법 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역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같은 당 정진석 한국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개혁, 사법기관 개혁이 조국을 임명한 이유라고? 웃기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각종 의혹으로 누더기가 된 장관이 뭘 어떻게 개혁한다는 말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며 “조국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대상, 개혁의 대상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강행한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위선자 조국은 끌어안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내팽겨 치는 대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그들이 전유물처럼 떠들던 공정과 정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라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진영의 수장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종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의지와 요구 확인”
이상민 “이제부터 더욱 박차 가해 사법개혁 매진해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 박범계 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 박범계 의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에 환영하며 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국 방어’에 열을 올렸던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0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사안의 핵심은 정치적 진영 싸움이 아닌,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라며 “야당은 정치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거나 정치쟁점화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요구를 확인했다.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조국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개혁이 모든 개혁 핵심이다. 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과 함께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뚜벅뚜벅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더욱 박차를 가해 사법개혁에 매진합시다”고 힘을 보탰고,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도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화답했다.

한편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임기를 시작한 조국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신고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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