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조국 딸 입학용 주민번호 변경 가짜뉴스”
김종민 “조국 딸 입학용 주민번호 변경 가짜뉴스”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9.05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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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주민번호 변경 6만4천여 건..한해 평균 6000건 꼴
“조 후보자 딸도 그 중 한 사례 불과” 주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일 한해 평균 6000건 이상 주민등록 변경 자료를 근거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주민등록을 변경했다는 일부 언론과 야당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수는 6만4263건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6000건 이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루어지는 셈.

이 중 생일을 이전으로 바꾼 경우는 3만7442건(58.3%)이고, 생일을 이후로 바꾼 경우도 2만6821건(41.7%)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9년이 1만3523건으로 가장 많고, ▲2010년 6889건 ▲2011년 6133건 ▲2012년 6308건 ▲2013년 5411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고 알려진 2014년에도 5293건의 변경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도 지난 달 23일까지 273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가 1만658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1만1776건(18.3%), 60대 1만920(17%)순으로 나타났다. 0~29세 이하도 1만3336건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며 의전원 입학을 위한 변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을 보면 의혹을 마치 사실인 듯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 의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일찍이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소명을 들었더라면 이런 광기어린 의혹제기는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소명을 듣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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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2019-09-05 11:33:58
어떤게 의혹이고 어떤게 편법이고 어떤게 가짜 뉴스고 어떤게 의혹 거리도 안되는 것들인지 나열좀 해보시지요 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