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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고심, 조국 '임명이냐 낙마냐''
文의 고심, 조국 '임명이냐 낙마냐''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9.08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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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변수 속 임명 여부 놓고 ‘장고’ 거듭
靑 “아직까지 정해진 것 없어”..야당 압박 수위 높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오후까지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오후까지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오후까지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조 후보자를 임명하라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원로 인사 등 사회 각계각층 의견과 여론 수렴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를 포함한 총 6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에 6일까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재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0시부터 후보자들 임명이 가능해진 상태.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6일 조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임명에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전 포고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지난 7일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데스노트(부적격후보자)’에 조 후보자를 넣지 않기로 하면서 절반의 합격점을 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연쇄적으로 파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언제가지 임명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면서 “다만, 국민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감안할 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추석 명절 전에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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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람 2019-09-09 11:16:19
저런분이 진보의 대표성을 지닌분이란게 슬프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곡소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