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에서 중구의회 개원 이래 첫 제명 확정
제명과 함께 의원직 상실...가처분 등 소송 가능성도 나와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이 중구의회 개원 이래 처럼으로 제명됐다. 사진은 제명안 표결 처리 전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박 전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앉아있는 모습.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대전 중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이 법적 소송 가능성을 언급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의원은 19일 오전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제명 징계안이 제적의원 12명 가운데 출석의원 10명의 표결 결과 찬성 9표(반대 1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제명이 확정됨과 동시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 윤리위원회가 박 전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박 전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박 전 의원은 지난 5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저녁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추행을 의심케하는 행동을 했다.

박 전 의원의 불미스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말에도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원 2명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출석정지 30일 처분됐다. 이외에도 19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로 판결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중구의회 윤리위는 이같은 박 전 의원의 잇따른 행동이 지방자치법 및 대전시 중구의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해 의회를 명예훼손하고 의원의 품위손상 및 피해 의원의 정신적 피해 등을 유발했다고 보고 징계를 추진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중구의원 10명 중 9명이 제명을 찬성함에 따라 중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박 전 의원은 임기 도중 의원직을 잃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전 의원은 제명이 확정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경황이 없다"면서도 "법적대응을 검토할지도 고민해 보고 적절한 시점에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표결 직전 전체 의원들을 향해 "이번 문제를 만든 것은 제 탓이고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모든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 이래 첫 제명 사태를 맞은 중구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관련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박 전 의원의 제명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궐위 사실을 통보한다. 중구선관위는 공석인 중구의원 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진행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 전 의원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예상되는 법적 대응은 중구의회의 제명결정에 대해 취소처분 본안소송과 가처분이다. 만약 법원에서 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의원직에 복귀하게 돼 보궐선거는 없던 일이 된다.

이날 박 전 의원 제명에 찬성한 한 중구의원은 "박 전 의원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고려해 만장일치 제명 찬성을 기대했지만 의원 1명이 반대하면서 뒷맛이 개운치 않게 됐다"면서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명처리한 만큼 박 전 의원도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숙하면서 반성해야 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중구의회 한 관계자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 당시 반대한 의원이 있는데다 본인도 법적 소송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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