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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 법적대응, 중구의회 '강경' 한국당 '미적'
박찬근 법적대응, 중구의회 '강경' 한국당 '미적'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08.20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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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영훈 변호사 통해 소송 준비 나서..한국당 관망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자신을 제명한 중구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사진은 박 전 의원이 제명전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모습.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자신을 제명한 중구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사진은 박 전 의원(오른쪽 앞줄 두번째)이 제명전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모습.

두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대전 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법적대응에 나선 가운데 중구의회가 앞으로 진행될 법정다툼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반면 이번 사건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은 왠일인지 사태의 추이만을 지켜보고 있어 대조된다.

20일 대전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5일 박 전 의원이 중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명의결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제명의결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착수했다.

일단 고문변호사인 윤영훈 변호사에게 이번 소송을 맡기는 한편, 박 전 의원 제명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또 박 전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할 당시 현장에 있던 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소송에 도움될 만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중구의회가 이처럼 준비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한 첫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열린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 심리로 박 전 의원이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이자 채권자인 박 전 의원 측과 피고이자 채무자인 중구의회 측을 상대로 각각의 주장과 반론을 청취한 뒤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지 아니면 변론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박 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모든 절차에 맞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제명을 의결한 만큼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구의회 성추행 의혹 사태와 관련해 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려했던 자유한국당은 어찌된 일인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당초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대전지검에 박 전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발장 제출을 불과 2시간여 앞둔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고발장 제출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당이 박 전 의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보류한 것은 아무래도 피해자인 여성의원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읽혀진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해 8월 1차 피해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려해 박 전 의원에 대해 중구의회 내부적인 징계로만 그쳤다. 지난 5일 발생한 2차 피해와 관련해서도 여성의원은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요구하기까지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소속 한 중구의원은 "피해 여성의원이 직접 형사고발 등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며 "아무래도 여성이다보니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를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선출직인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원들은 여성이기도 하지만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은 공인임을 인식해 스스로 문제를 도려내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직접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못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당 관계자도 "당사자인 여성의원들이 법적인 대응을 꺼려한다고 하는데 공인으로서 그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 사견을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6월 두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박 전 의원을 윤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본회의를 거쳐 제명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총 10명의 중구의원들이 참여해 찬성 9표(반대 1표)를 얻어 제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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