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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왜 여성의원 성추행 검찰 고발 보류했나
한국당은 왜 여성의원 성추행 검찰 고발 보류했나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06.2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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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갑자기 보류 결정...피해 여성의원들 입장 고려한 듯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두번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박찬근 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보류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두번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박찬근 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보류했다. 사진은 박 전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모습.

두번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이 제명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보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당초 20일 오후 2시 대전지검에 박 전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발장 제출을 불과 2시간여 앞둔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고발장 제출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당이 박 전 의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보류한 것은 아무래도 피해자인 여성의원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읽혀진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해 8월 1차 피해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려해 박 전 의원에 대해 중구의회 내부적인 징계로만 그쳤다.

지난 5일 발생한 2차 피해와 관련해서도 여성의원은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요구하기까지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대전시당 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들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형사고발을 위해 다소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지방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형사적인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해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원들의 증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국당에서 고발해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나와 당시 상황을 진술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원들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어 조만간 한국당을 통한 고발장 제출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여성의원들은 전날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당에서 고발한다면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받을 의향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원들은 여성이기 이전에 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이자 공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사법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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