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박 위원장 만나 지역 현안 적극 개진
박 위원장 “기후에너지부 타지역 설치, 검토한 적 없어”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사진 제공=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사진 제공=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과 금강수목원 국유화 등 지역 현안사업 검토를 적극 개진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수도 세종에 꼭 필요한 시설인 점을 고려해 기재부와 함께 국유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개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 시장이 전달한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다.

최 시장은 “국정위 신속추진 과제에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행정수도 상징성 차원에서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며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과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건축 설계,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도 완전 이전이 가능한 규모와 기능으로 설계하면 단계적 이전에 비해 경제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완전 이전 규모와 시기, 기능을 포함한 밑그림을 그려 총사업비 협의가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남아있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검토 및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며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신설 부처 소재지의 혼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에 잔류한 여가부와 법무부, 통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세종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시인 만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국유화를 통해 금강수목원의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 보존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우려하는 기후에너지부 타지역 신설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글 등 세종시 인프라와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수도 세종에 꼭 필요한 시설인 점을 고려해 기재부와 함께 국유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 외에도 ▲5개 위원회 세종 이전 ▲무인 과속단속 과태료 지방세 전환 ▲빈집세 신설 ▲상가 공실이 심각한 지역의 상가임대차법 완화 적용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글로벌 인재 교육지원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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