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10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위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심 총장은 검찰 특수본 수사팀 항고 주장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을 향해선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죄를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은 “즉시항고를 강력 권고한 박세현 특수본부장 견해를 묵살한 건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심우정 “적법절차에 따른 결정”..탄핵·사퇴 요구 일축
국힘, 오동운 공수처장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

비판에 직면한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여당은 야당의 고발 맞불 성격으로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에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불법체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를 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