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의총 모두발언서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어"
허술한 내란 수사,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내란 지속 증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료사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료사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그 대가를 반드시 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예결회의장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끝내 윤석열을 풀어줬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검찰은)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애초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해 교모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세 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혼란이 증폭됐다고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판결이 나자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았다. 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윤석열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로 선동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죄 값을 반드시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 석방시켰다.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지는 27시간 만이다. 검찰이 곧장 석방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심 총장이 전날 밤 대검 지휘부와 논의 끝에 담당 검사에게 석방 지휘를 지시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석방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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